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종합사회보장제도로서 퇴직 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은 공무원퇴직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1. 공무원연금 수령을 위한 공무원들의 일반기여금 최대 납입기간은 33년(396개월)이다.
2. 기여금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이고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3. 퇴직 후 연금수급자는 매월 25일에 연금을 받는다.
- 매년 1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이 조정되고 2023년 연금 조정률은 5.1% 인상이다.
-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연금이 지급된다.
4. 급여액산정기초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은 전기 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한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제급여와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한다.
- 재난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은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산정한다. ※ 단, 공무원 본인 사망 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한다.
5. 연금은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6.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은 퇴직금*60% 받을 수 있다.
-사망한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 유족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유족급여는 받을 수 있다.
-배우자도 연금 대상자 일 경우 유족연금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
7.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8. 연금수급자가 신분변동(사망, 재혼, 전화번호변경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단에 연락해야 한다.
9.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보다 연금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크면 소득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삭감 지급된다.
10.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 20년 이상 재직 시 동일 급여 근로자 퇴직금의 39% 수준을 받고, 5년 미만 재직자는 5% 수준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 2016년부터 시행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1. 공무원 기여금부담율기여금부담률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인상되었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되었다. 기여금부담률은 28.5% 인상되었고 연금 지급액은 10.5% 깎였다.
2. 임용 시기 구분 없이 연금지급연령은 65세로 단계적 연장되었으나 1995년 이전 임용자는 제외이다.
- 2033년 이후 퇴직 시 65세 연금 지급
- 지급 연령이 늦춰졌다는 것 → 소득공백기간이 생긴다는 것(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소득 공백)
3. 2035년 이후에 연금을 받을 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22년 신규임용 후 30년 납부 기준으로 2022년 현재가치 환산 기준 연금 수령 예상액은 9급 임용자 기준으로 월 14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만성 적자 상태이고 그에 따라 운영에 막대한 세원이 지출되기에 2023년 1월 27일 국민연금 개혁과 연동하여 공무원연금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사혁신처가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과 3대 직역연금을 통합할 것인가?, 일본처럼 후생연금을 일원화할 것인가? 등등 국민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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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 국민연금 대출
연금이란 정규적인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 개인에게 해마다 소득을 제공하는 돈을 가리키며 이에 대한 시스템을 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됩니다.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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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연금공단, 나무위키
https://goodin206.tistory.com/37
유족 연금 급여 종류 유족 범위 유족 순위 유족 연금 지급 기간
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공무원 연금」 유족 연금(유족 연금 급여 종류, 유족의 범위와 기준, 유족 순위, 유족 연금 지급 기간) 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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